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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73 - 96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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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통해 변화된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정치적 쟁점들에 관한 논의를 통해 향후 발전과제를 논의코자 하였다.
그간의 지방자치법 개정과 제도의 변천과정을 통해 우리지방자치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지방자치제도가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는 몇몇 부정적 요인들이 내재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여러 주요 쟁점들 속에도 그러한 특징들이 함축되어 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최근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주요쟁점들은 크게 민선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문제, 지방의회의 대응력 강화문제, 정당공천문제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제도의 과제는, 우선 실질적 권한, 사무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재편성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지방분권을 통한 권한이양과 더불어 지방정부가 자율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과정이 공론화 되어야 할 것 등이다.
중요한 것은, 제도적 차원에서의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한 제도를 운영해 나가는 각 부문 주체들의 역량과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목차

Ⅰ. 서언
Ⅱ. 지방자치제도 변천의 내용과 특징
Ⅲ. 지방자치제도 개혁의 주요 쟁점
Ⅳ. 지방자치제도의 향후 발전과제
Ⅴ. 결어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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