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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8.8
- 수록면
- 1,189 - 1,210 (22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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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권력분립형 지방자치제
Ⅲ. 지방자치법 제91조의 위헌성 검토
Ⅳ. 월권적 자치법규
Ⅴ. 결론
참고문헌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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