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기관구성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최우용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용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7권 제5호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277 - 301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필자는 본고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의 결과와 현재의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기관구성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지방자치의 선진국들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았다.
이제는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형태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이 때에는, 어떤 가치 하에서, 어떤 도입방식으로, 어떻게 부수적인 조치[정당공천여부, 유급제 문제 등]를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법을 통한 전국 획일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보다는 각 지역의 특색과 전통에 맞는 지역 고유의 자치조직을 구성할 권한을 주민들에게 열어주는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책임행정관제(City-Manager)의 도입과 지방의회의 역할제고를 위한 제도개혁 등에 대해서는 이론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근본존재 목적이 주민복리에 있다면 작금과 같은 일률적인 자치단체의 일률적인 기관구성 유형은 새롭게 변모될 필요가 있다. 특히 기관분리형의 제도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중앙정치의 지배를 과도하게 받고 있는 우리의 자치현실과, 새로운 지방분권의 흐름 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형태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이때 본고에서 고찰한 여러논의 중, 책임행정관제의 도입은 지방의 도시화, 행정의 전문화와 책임성, 진보적 개혁주의의 등장, 정치적 중립에 의한 행정의 필요성으로부터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는 제도라고 하겠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문제는 그 나라의 역사와 정치문화와 관련된 역사적인 문제이며, 이는 마지막으로는 국민[주민]이 선택하여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각 지역의 특성과 전통에 맞는 지역 고유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권리를 하루 빨리 주민들에게 돌려 줄 수 있도록 법제도의 개정논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I consider the necessity of local government's new structure composition on result of passing the 5.31 local elections and actuality of current our local self-government and investigate for local autonomy of advanced nations of local self-government's structure constitution.
Now, I think that we will have to begin new discussion about local government's structure constitution form.
Of course, this time, some problems, for example, under certain value, how to introduce and how will take incidental action[Nomination of a candidate by a political party whether or not, a salaried post problem etc.] will be brought.
But, first of all, important thing is to open power to constitute area unique self-government formation that is correct in specific character of each area and tradition than whole country single local government's formation through Local Autonomy Law to inhabitants.
Specially, think that there are a lot of reasons about induction and system innovation for local meeting role raising etc. of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government organization(City-Manager) as is original and is insisting.
But, uniform structure constitution type of uniform autonomy such as these days need to be undergone a change newly if there is root existence purpose of local self-government for inhabitants compound interest.
Specially, system of structure separation type is not displaying ancestor memorial service function properly, and our self-government actuality and discussion about autonomy's form of structure constitution which is new now in stream of new decentralization of the power that is receiving helm of center politics excessively should be spread.
This time, several discussion middles which is original and investigates, introduction of responsibility administration government organization will tell us to be system that give many registration points from necessity of administration by local urbanization, specialization of administration and responsibility, entrance on the stage of progressive reformism, political neutrality.
A local autonomous entity's problem of structure constitution is historic problem connected with history and politics culture of the country, and this is problem that a people[inhabitants] should choose to last.
Therefore, revision rice paddy field intention of law may have to be discussed together so that can return title to compose special quality and area that is correct in heritage unique local government of each area to inhabitants as quickly as possible.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책임행정관 #통합형 기관구성 #분리형 기관구성 #헌법상의 지방의회의 권한 #structure of a local government #city-manager #combined structure composition #divided structure composition #authority of a local assembly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진 / 2006 / 행정법 Ⅱ 제10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86 / 美國의 市支配人制度에 관한 考察 - 制度의 成立 및 發展을 중심으로

3. [학술지(정기간행물)] - ______ / / 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해소방안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미국의 지방자치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호숙 / 1996 / 지방정부의 갈등관리:이론과 실제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우용

소속기관 동아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60 이용수 22,743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다양화 방안에 관한 연구

이행준 지역정책연구 2016 .1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한계

강수경 법학연구 2006 .11

지방정부의 기관구성 : 영국과 일본의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김순은 지방정부연구 2001 .05

기초자치 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관한 고찰 : 위헌 여부의 문제를 중심으로

이상명 한양법학 2013 .08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갈등조정 및 협력에 관한 법적 방안

박효근 공법학연구 2013 .0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09-362-01614270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