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방안

조성호; 윤태웅; 이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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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행준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第29卷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9 - 1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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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는 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② 지방 4대 협의체의 대정부 국회 정책/입법건의를 통한 지방의 국정참여, ③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활용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조정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체계는 지방에 대한 중앙 우위의 관계로 말미암아, 실효성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이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지방정부의 장과 중앙정부의 장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김대중 정부 이후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등의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중아어-지방 협력체계 #정부 간 관계 #중앙-지방 협력회의 #Central-Regional Cooperation System #Intergovernmental Relations #Central-Regional Cooper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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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권오철 / 2005 / 정부간 관계개선과 거버넌스모형 구축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타자료] - 김두관 / 2016 /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협력회의 설치․ 운영 법률안(김두관 의원안)

[기타자료] - 김민기 / 2015 /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민기 의원안

[단행본] - 안용식 / 1995 / 지방정부간 협력관계론 / 대영문화사

[학술대회논문] - 은재호 / 2005 / 정부간 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입법조사처 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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