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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성호 (경기연구원)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이행준 (한국종합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지역정책연구 地域政策硏究 第29卷 第2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109 - 14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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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체계는 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시정명령, ② 지방 4대 협의체의 대정부 국회 정책/입법건의를 통한 지방의 국정참여, ③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활용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조정 등이 존재한다.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체계는 지방에 대한 중앙 우위의 관계로 말미암아, 실효성이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이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이 지방정부의 장과 중앙정부의 장이 국가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중앙-지방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김대중 정부 이후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일본 등의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를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중앙-지방 협력적 체계의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이론적 검토
Ⅲ.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현황
Ⅳ. 중앙-지방 협력체계 강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Ⅴ. 중앙-지방 협력체계의 해외사례 분석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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