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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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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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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orliegender Arbeit geht es um die Methoden der Strafrechtsauslegung in der Rechtsprechung. Zuerst zeigen sich die Maßstäbe, die sie in der Auslegung des Strafrechts anführt. Auf Grund von der solchen Vorgezeigten sich erstens diskutiert die Angemessenheit der Verwendung der Begriffen. Die wesentlichen Gegenstände dieser Untersuchung bilden nächstens die Probleme der Argumentation und der Verwendung der Argumenten(od. der Auslegungskanon) in der Rechtsprechung(einschließlich der Mehrheitsmei- nung und ihrer entgegengesetzten) mit Bezugnahme auf einigen problema- tischen Strafrechtsfällen. Im gemäß dieser Diskussion ist mein Schluß, daß die Argumentation, die sich in der Entscheidungsgründe des Höchsten Gerichtshofs vorbringt, erheblich verstärkt od. rationalisierend sein soll. Wenn nicht so, sein Entscheidungen könnten nicht frei vom Verdacht der rechtspositivitischen Rechtfertigungen s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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