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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9 - 429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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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범죄의 네트워크화와 사이버범죄의 보편화는 이미 현시대 형사범죄의 기본면모로 자리 잡았다. 법익보호의 수요에 의해 최근 중국 입법은이에 상응하는 사이버정보방면의 범죄를 신설하였다. 이 가운데서 법인이 그구성원이 행한 범죄에 어떠한 형사책임을 지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국내외형법이론 학계에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중국 사법실무에서는 “법인전체의지설”을 취하고 있는바, 법인의지가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본자료로 우선 전체적인 결책과정이 있었는지 혹은 당해 법인이 결책을 함에있어서의 습관적으로 취하는 절차를 고려해야 한다. 다음으로 당해 구체적인범죄행위가 법인 경영목적에 부합되는지 혹은 법인이 영리를 취득하였는지를 보아야 한다. 사이버정보범죄의 법인의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주체적격, 법인업무의 관련성과 법인전체의지 이외 처벌범위가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접책임 주관자”와 “기타 직접책임자”의 범위를 잘 파악해야 한다.
#Cybercrime #Corporation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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