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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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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정부학회 한국비교정부학보 한국비교정부학보 제2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5 - 6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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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it possible to make development sustainable as people believe 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swer the question and to discuss about the dogma and trilemma of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rough applying the Triangle Model of Conflictin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by Scott Campbell. The property conflict is caused by value conflict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equity even though policy makers intended to harmonize the disagreement. The resource conflict may be caused by value conflict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conservation because policy planners stress more on the former rather than the latter. The value conflict between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ocial equity brings about the development conflict because it is not easy to put emphasis on the minor values altogether. Through case studies I found that these contradictive goals gave rise to severe opportunity loss among the property, resource and development values. So I suggest that policy planners should consider procedural rationality to overcome sustainable development trilemma through reconsidering and re-balancing policy disagreements and reach social consensus.
#Sustainable Development #Economic Development #Environmental Conservation #Social Justice #Dogma #Trilemma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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