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갈등 발생현황 및 해결방법에 관한 연구- 1948∼2014년 공공정책갈등사례 DB를 중심으로 -

권경득; 임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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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경득 (선문대학교) 임동진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67 - 20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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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1948~2014년까지의 공공갈등 DB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공공갈등의 전반적인 발생현황, 갈등유형별 특성 및 갈등해결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공공갈등(1948~2014년)은 발생빈도로 보면 갈등억제기(1948~1984년), 갈등확대기(1985~1994년), 갈등일상화기(1995~2014년)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공공갈등은 총 2,030건이 발생하였고, 이 중 이익갈등이 47.9%(972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님비갈등 21.4%(435건), 가치갈등 15.2%(309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갈등주체로는 정부와 정부간 갈등이 28.8%, 정부와 민간간 갈등이 71.2%이고, 갈등기간으로는 장기갈등이 80.2%, 단기갈등이 19.8%이다. 분야별로는 지역개발분야(21.0%), 일반공공행정(19.0%), 환경보호(15.9%), 수송 및 교통(11.9%)의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공갈등의 해결율은 84.1%이고, 갈등해결방법은 ‘이익에 의한 방식’(48.1%)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권위에 의한 방식’이 29.6%(601건), ‘권력에 의한 방식’이 6.4%(130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갈등기간 장기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부와 정부간 갈등, 민주적인 정부, 자원갈등(님비+핌피), 경제분야, 비수도권지역, 권위적 해결방식을 활용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또한, 이익적 갈등해결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정부와 민간간 갈등, 권위적인 정부, 전국적 지역, 수도권 지역 등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overall occurrence of public conflicts, its typical characteristics and the resolutions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by utilizing the 1948∼2014 database of Korean public policy conflict cases. The summarie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analyzing the frequency of all public conflicts occurring from 1948 to 2014 in South Korea, conflicts can be categorized as three terms (conflict periods of suppressing(1948∼1984), conflict periods of expansions(1985∼1994), conflict periods of routinization(1995∼2014). Second, all public conflicts occurring in South Korea these periods (from 1948 to 2014) are 2,030 cases. Among them interest conflicts are 47.9%(972 cases). Next are NIMBY conflicts 21.4%(435 cases) and value conflicts 15.2%(309 cases). Third, in terms of main agents of conflicts,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nd government are 28.8%, while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are 71.2%. In the aspect of conflict periods, long-term conflicts are 80.2%, whereas short-term ones are 19.8%. By sector, regional development(21.0%),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19.0%), environmental protection (15.9%), and traffic and transportation(11.9%) are in sequence. Fourth, the resolution rate of public conflicts is 84.1%. By specific resolution methods of conflicts, the resolutions by mutual interest(48.1%) are the most cases. Next are resolutions by authority(29.6%) and ones by power(6.4%) in order. Finally, the factors influencing long-term conflicts are conflicts between governments, democratic governments, resource conflicts(NIMBY and PIMFY), the economic sector, non-metropolitan areas, and resolution by authority. And the factors influencing resolutions by mutual interests are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uthoritarian governments, national-wide area, and metropolitan area.

#Public Conflicts #Public Conflict Database #Policy Conflict Cases #Conflict Resolutions

참고문헌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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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준 / 2009 /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 및 특징: 1990-2007 / 한국정치학회보 43(2):51~87

가상준 / 2007 / 한국의 공공분쟁 1990-2006 : 단국대학교 분쟁해결 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 / 분쟁해결연구 5(2):137~167

강인호 / 2005 / NIMBY와 PIMFY입지의 지방정부간 갈등관리 : 공항건설과 외국어고 입지갈등구조 비교연구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7(2):137~166

강재호 / 2005 / 선호시설 유치를 둘러싼 지방정부간 갈등사례의 비교분석 / 지방정부연구 9(2):61~88

고경훈 / 2003 / 선호시설 유치와 관련된 정부간 정책갈등에 관한 연구: 전북 공립 외국어 고등학교 유치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2(3):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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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득

소속기관 선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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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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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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