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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박진아 (경기연구원) 임기홍 (경남연구원) 이용곤 (경남연구원) 하민지 (경남연구원) 강지선 (고려대학교) 강상원 (경기연구원) 박서연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1-73]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 방안 연구 : 경기도 및 경상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127 (1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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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by applying the Policy Conflict Framework (PCF), cases of conflict between Gyeonggi-Do and Seoul, and between local governments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were analyzed in depth.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conflict cases between Gyeonggi-Do and Seoul,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institutionalization of discussion procedure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government"s management of the aftermath of conflict were important to resolve the conflict. As a result of case analysis between Gyeongsangnam-Do and Busan, it was found that in order to resolve the conflict, it was important to prepare specific support measures for affected local residents and support various policies for co-prosperity.
The following four ways are suggested as ways to effectively mediat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First, in order to mediate conflict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various participatory decision-making (PDM) methods to collect opinions from citizens. Second, at the stage of coordinating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the role of public conflict coordinator is expanded, and communication channels between the government and local residents are institutionalized. Thir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objectivity and scientificity of the evidence used for conflict mediation. Finally,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ously manage the conflict aftermath even after the conflict is resolved to prevent similar conflicts in advance in the future.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공공갈등 #갈등 조정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s #Public Conflict #Conflict Mediation

목차

[표지]
[정책건의]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 주요내용 및 연구의 흐름
[제2장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및 갈등 조정 제도 현황]
1. 지방자치단체 간 주요 갈등 현황과 사례 선정
2.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제 검토: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3. 기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조정을 위한 제도적 기제 검토 : 소송 및 행정형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중심으로
4.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분석을 위한 분석틀
[제3장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심층 분석: 경기도 사례]
1. 경기도-서울시 간 고양 창릉 신도시 지하철 직접연장 중단 사례 현황 분석
2. 갈등의 양상 및 대응과정 분석
3.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
4. 시사점
[제4장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사례 심층 분석: 경상남도 사례]
1. 경상남도-부산광역시 간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 사례 현황 분석
2. 갈등 원인 및 대응 과정 분석
3. 갈등 조정을 위한 정책 대안 도출: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한 수질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정책
4. 시사점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1. 결론
2. 정책제안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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