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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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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51 - 17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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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riminal Act, "energy which is subject to human control" is deemed to be "property"(Article 346). Our society is rapidly moving into the information society. Digital content industry as a major industrial development in our society is affecting the criminal provision. And various problems that occur in the cyberspace is needed to solve. The contents of this paper, as follows:1) This paper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space and concept of the property in the Criminal Act. 2)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analysis, the concept of "property" in the Criminal Act is only including of "the energy which is subjected human control". 3) The online-game industry, especially MMORPG, is growing explosively. And there is a need to preserve the property in the cyberspace. 4) So we need to look at the concept of property in the Criminal Act from a new angle. 5) This paper handle the problems whether airwaves of Cable TV, digital documents, wireless internet IP addresses and items obtained from online-game have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perty or not. 6) I think, as the times change, it is necessary that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46 also change.
#관리가능한 동력 #형법상 재물개념 #가상공간 #온라인다중접속게임 #배타적 지배가능성 #property in the Criminal Act #cyberspace #MMORPG #energy #online-game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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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사 경영공시 google schola /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183 판결 google schola / /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7238 판결 google schola / / 부산지방법원 2008. 12. 24. 선고 2008고정1584 판결 google schola / / 부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09. 7. 10. 선고 2009노99(일부) 판결[을에 대하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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