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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사회역사학회 담론201 담론201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59 - 19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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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탈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초국적사회운동의 역할을 탐색해보고 그 실례의 하나로 ‘북한자유연대’의 활동을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계화가 점점 더 전파되면서 인권의 보편성은 문화적 상대주의를 뛰어넘는 하나의 보편적인 가치로 간주되고 있다. 인권을 위한 유리한 세계적 추세 속에서도 탈북자들은 북한 탈출 이후 고문, 성학대, 처형 등 온갖 인권유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인권에 대한 비판을 주권국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여기는 중국과 북한의 정책변화는 기대할 수 없고, 한국 역시 ‘햇볕정책’ 과 ‘조용한 외교’를 내세우고 탈북자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거론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국내 지원단체의 활동을 자제시키고 있다. 반면에 인권문제를 외교의 주요한 한 분야로 천명한 미국은 북한인권법의 실천을 통해서 국내외의 NGO들을 지원하고 있음으로 이 연구는 자원동원에 적극적인 초국적사회운동을 통한 탈북자의 인권보호운동이 보다 효율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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