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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와철학연구회 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 제15호
발행연도
2008.4
수록면
27 - 6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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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세계는 자유권이 사회권에 앞서는 경향을 보이면서 점차 사회적 소수자들의 삶이 더 더욱 위기로 몰리고 있다. 그러나 사회권이 무시된 지반 위에서 자유권이 제대로 마련되기는 어렵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서 근대 자유권에 자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 칸트의 인권 이론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의 인권 이론은 이론적으로는 한계적 사유에, 실천적으로는 자율성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의 인권 이론은 자유권과 사회권을 포섭 관계로 보기보다는 상호 긴장과 조화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주권과 인권 사이에도 동일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권 이론은 현대의 인권 이론에 비추어볼 때 일정 정도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 글은 그의 인권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인권 #자유권(소유권) #사회권 #자율 #주권 #한계 #제한 #human rights #liberal rights #social rights #autonomy #sovereignty #Grenze #Schranke

목차

【논문개요】
1. 들어가는 말
2. 인권 개념의 변천사
3. ‘한계(Grenze)’ 사유와 ‘사이’의 길
4. 근대성과 자율성, 그리고 인권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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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석. 하버마스인가 아니면 슈미트인가? - 인도주의적 개입과 근대 주권국가 사이의 긴장 -. 사회와 철학. 20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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