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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체육과학연구 체육과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431 - 1,44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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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체육정책 수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생활체육정책을 중심으로 어떠한 정책수단이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 생활체육 정책수단의 활용에 함의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결과 생활체육 정책수단은 간접유인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 정치적 책임성이 낮고 관리가능성이 취약하며, 국민생활체육회 등 비정부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생활체육 자원확보, 생산성, 정보획득 등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자신들의 사익을 우선시하는 대리비용(agency costs)이 커질 위험이 있다. 또한 생활체육 정책수단은 직접규제가 일부 있고 간접규제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직접규제는 레저스포츠진흥법 제정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위주로서 생활체육참여자의 안전과 지도자 질 관리 등을 위한 것이며 간접규제가 적은 것은 생활체육정책의 성격이 생활체육참여자의 행위를 제약하는 정도가 낮고 민간기관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정도가 크기 때문이다. 향후 생활체육정책은 정책수단 차원에서 직접규제나 직접 유인 등을 확대하여 정부조직과 공무원에 의해 직접 운영되는 정책수단을 강화하고 국민생활체육회의 준정부기관화 등 법적지위를 강화하여 간접규제 수단으로 생활체육 진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책수단 #생활체육정책 #강제성 #직접성 #policy instrument #sports for all policy #coerciveness #directnes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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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dach,E / 1980 / The Implementation Game / MIT Press google schola Bemelmans-Videc, M / 1998 / Carrot, Stick and Sermons: Policy instruments and their evaluation / New Brunswick google schola Buchanan / 1980 / The Calculus of Consent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google schola Doerm, B / 1983 / Canadian Public Policy: Ideas, Structure, Processes / Nelson Canada google schola Donahue, J / 2006 /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The Oxford Handbook of Public Polic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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