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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75 - 20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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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군 갈등 상황에서 제3자인 갈등조정기구의 역할과 조정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국방정책 수행 간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있다. 갈등조정기구로 행정협의조정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를 선정하여 각각 갈등조정 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조정기구의 조정으로 갈등당사자 간의 대화와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됨으로써 첨예하게 대립된 갈등이 완화되거나 해소되었다. 따라서 갈등조정기구가 민-군 갈등을해결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기제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갈등조정기구를활성화하고, 독립성의 문제와 결정에 대한 이행강제 권한의 부족 등의 문제점에대한 관련법규의 보완도 요구된다.
#민-군 갈등 #갈등 관리 #갈등조정기구 #제3자 조정 #군사시설 #civil-military conflict #conflict management #conflict mediation institutions #third-party mediation #military install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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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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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e, J. H. / 1990 / Conflict: Readings in Management and Resolution / St. Martin’s Press : 256 ~ google schola Ross, M. H / 1993 / The Management of Conflict: Interpretations and Interest in Comparative Perspective / Yal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Susan, C. l. / 2010 / 공공갈등해결: 정부, 기업, 시민단체를 위한 실천 가이드 / 아르케 google schola 강소영 / 2013 /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국민의 참여 - 군사기지, 군사시설의 조성, 운영을 중심으로 - / 저스티스 134 (3) : 324 ~ 354 google schola 경인매일신문 / 2011 / 백마사격장’ 이전 협상 또 난항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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