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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83 - 11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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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국민노후보장패널자료』를 사용하여, 2005년 기준으로 연령이 45~59세이고, 임금근로자인 가구주의 국민연금자산을 추정한 후, 국민연금 자산이 개인연금 자산 보유여부, 개인연금 자산규모, 개인연금 월 불입액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공적연금 자산이 개인연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공적연금 자산 규모의 증가가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행위를 위축시키거나, 반대로 공적연금 자산 규모의 감소가 개인연금을 통한 저축행위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개인의 공적연금 자산규모를 줄이는 방식의 공적연금 개혁이 개인의 노후보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공적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 자산이 줄어들 때 개인연금을 통한 노후대비 소득 확보노력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노후 준비가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적연금 개혁을 논의할 때에는 개인의 사적인 노후준비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동시에 검토될 필요가 있다.
#개인연금 #공적연금자산 #노후보장 #income security #national pension wealth #private p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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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nasio, O. P. / 2003 / Pension Wealth and Household Saving: Evidence from Pension Reform in the United Kingdom / American Economic Review 93 : 1499 ~ 1521 google schola Attanasio, O. P. / 2003 / Social Security and Household Savings /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 : 1075 ~ 1119 google schola Barro, R. J. / 1978 / The Impact of Social Security on Private Saving: Evidence from the U.S / Time Serie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google schola Feldstein, M. / 1974 / Social Security, Induced Retirement, and Aggregate Capital Accumulation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5) : 905 ~ 926 google schola Feldstein, M. / 1995 / Social Security and Saving: New Time Series / National Tax Journal 49 (2) : 151 ~ 16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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