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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보험연구원 보험금융연구 보험금융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39 - 71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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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자영업자 연금소득 수준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 생애기간 동안 근로유형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Markov 전환율을 활용하여 자영업자 생애근로이력을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금소득(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먼저, 자영업자 생애근로이력 추정결과를 보면, 생애기간 동안 근로유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5세 입직자의 근로활동기간은 27.3년(임금근로 19.5년, 자영업 7.8년), 비취업 기간은 12.7년으로 추정되었다. 특히, 임금우위형 자영업자의 생애기간 동안 임금근로 기간은 86.0%로 임금근로 기간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음으로, 근로유형별 연금소득 추정결과를 보면, 순수형의 경우 생애임금근로자가 생애자영업자에 비해 소득대체율이 높았고, 혼합형(현재 자영업자)의 경우 임금우위형, 자영우위형, 비취업우위형 순으로 연금소득대체율이 높았다. 이를 통해 볼 때 연금소득은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에 종사한 근로기간과 해당 근로행태에서 얻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동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금근로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영업자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현재의 근로유형만이 아니라 과거의 근로유형 즉 근로이력의 변화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Life income #Markov conversion rate #Income replacement rat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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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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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승 / 2005 / 마코브(Markov) 모형에 기초한 취업률 및 고용형태 변화분석 / 한국경제연구 14:167~194 google schola 김상진 / 2009 /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기여회피 결정요인 / 사회보장연구 25(2):1~28 dbpia 김수완 / 2012 / 자영자의 다층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연구: 공·사 연금 가입행태를 중심으로 / 보건사회연구 32(1):3~27 Crossref 김영미 / 2012 / 자영업자를 위한 노후소득보장법제의 현황과 과제 google schola 김영미 / 2014 / 독일 자영업자의 노후소득보장제도에 대한 고찰 / 법학논고 (46):405~4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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