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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수정 (사회보장정보원) 박희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8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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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정책 역시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노인 정책인 기초연금제도는 노인들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매년 연금액을 증액하고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다른 노인 정책인 고령자 근로 정책은 근로를 통해 노인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노인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시행되는 정책이지만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근로를 더 이상 지속하지 않게 되어 정책 간의 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바, 본 연구에서는 기초연금으로 인하여 노인들의 근로소득이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기초연금은 노인들의 전체소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며 기초연금을 수급한다고 해서 근로소득이 감소하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이를 통해 기초연금정책과 고령자 근로 정책 간에 서로 부정적인 관계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초연금 #노인정책 #노인근로 #노인근로소득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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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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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호 / 2014 / 공적연금 근로유인 추정과 고용친화적 연금제도 개선 / 직업능력개발연구 17(3):65~92 dbpia 김연명 / 2017 / 빈곤완화 효과를 통해서 본 기초연금의 정책목표 설정 / 한국사회정책 24(4):89~112 dbpia 김혜연 / 2017 / 기초연금 도입이 성별 빈곤 및 소득불평등에미치는 효과 / 비판사회정책 (54):120~159 dbpia 보건복지부 / 2018 / 2017 보건복지백서 google schola 보건복지부 / 2018 / 2018 기초연금 사업안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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