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소득 산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제한 문제에 대한 검토

김윤진

doi:10.63827/SSLR.2024.06.13.1.2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윤진 (재단법인 동천)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4.6

수록면: 71 - 111 (41page)

DOI: 10.63827/SSLR.2024.06.13.1.2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65세 이상의 노인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의 경우 기초연금 수급을 포기하거나, 기초연금 수급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는 기초연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 산정 시 실제소득으로 산입됨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주거급여 수급권 전부가 사라지거나 생계급여가 삭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견 ‘보편’을 지향하는 제도 같아 보이지만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고, 그 계층이 역설적으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의 소득 산입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제한 문제를 검토한다. 먼저 기초연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현재의 내용을 살피고, 기초연금 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사이의 관계에 관한 법령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선행연구에 나타난 주장을 검토한다. 이를 통하여 불완전한 사회보장체계 속에서 다른 복지·감면 제도들이 기초연금 혜택 배제를 보완할 수 없다는 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종 사회보장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는 상황은 불합리하므로 수급자 개인의 선택의 문제로 보아선 안 된다는 점, 공적 급여 간 보충성 원리는 일정한 경우 완화될 수 있다는 점, 기초연금에 비용보전급여적 성격도 있다고 볼 수 있다는 점, 기초생활보장급여 제한은 「기초연금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초연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소득평가액에서 전부 또는 일부 공제하는 방향의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The Basic Pension is a system for the elderly aged 65 and over who are in the bottom 70% of the income bracket and whose household income is below the selected threshold. However, many elderly people who are receiving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Benefit either do not receive it or do not enjoy the income boosting effect of the Basic Pension. This is because the amount of the Basic Pension is counted as actual income in the calculation of the income assessment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which may result in the loss of the right to receive Livelihood benefits, Housing benefits, Medical benefits, and Education benefits, or a reduction in Livelihood benefits. Based on the problem that the Basic Pension seems to be a system that aims to be universal, but there are some people who do not receive its benefits, and that they are paradoxically the most vulnerabl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limiting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Benefit by counting the Basic Pension as income. First,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and current content of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then reviews the arguments in laws,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and previous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sic pension system and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system. It is shown that, in an incomplete social security system, other welfare and benefit schemes cannot compensate for the exclusion of the basic pension; that the situation in which receipt of the basic pension can lead to exclusion from various social security benefits is unreasonable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a matter of individual choice; and that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between public benefits can be relaxed in certain cases; that the basic pension can also be considered as a cost-compensating benefit; that the limitation of the basic living security benefit is no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he Basic Pension Law. Considering those points, this study concludes that legislation should be amended to allow for the full or partial deduction of the Basic Pension from the assessed value of income under the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Act.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National Basic Living Security Benefit #Basic Pension #Livelihood benefi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거권 실현을 위한 주거급여 실태분석: 임차급여를 중심으로

김성연 도시행정학보 2020 .12

Innovation Management based on Stakeholder Theory : With Cases of the Car Safety Movements and Electric Car

Joo-Heon Lee 로고스경영연구 2013 .06

사회적 기업의 이해관계자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체 ‘함께사는세상’ 사례

장승권 , 박윤규 , 이상훈 외 2명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2008 .06

Sustainability of the Firm : Stakeholder Management in Practice The Case of SK Telecom

Dong-Jae Kim 전략경영연구 2007 .06

산업재해 판례의 동향과 전망 – 산재보험의 법적 성격과 상당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

장승혁 사회보장법학 2024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