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시장 부실공시의 민사배상책임에 관한 연구

장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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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7 - 18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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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가의 증권시장에서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그의 증권법체계에서 최대의 과제로 되어 있다. 공시제도는 주로 정보공시주체가 투자자들에게 잠재적인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투자대상회사가 자금을 모집할 때 회사를 홍보하는 수단이기도 하고 투자자가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한다. 증권시장 정보공시의 주체가 부실공시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잘못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 책임은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등 3 가지가 있다. 본문은 민사책임만 검토한다. 부실공시행위는 중국 증권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이하 “최고법원”)은 2003.1.9. 부실공시행위로부터 초래된 민사배상사건에 대한 전문법령을 제정, 발표하였다. 지금까지 십여 년이 경과되면서 중국 증권시장은 끊임없이 발전하였고 일부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동시에 새로운 문제점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기존 법령에 대하여 정리, 보충, 개선작업을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국의 증권시장은 급속히 성장되었지만 그 역사는 불과 20여 년이다. 그 중 법과 정책의 시행착오, 국내외 경제와 정치 환경의 변화 등 제반 요소가 증권시장에 영향 줄 수 밖에 없다. 증권시장의 발전은 국내외 경제와 정치 환경의 변화를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선진국의 경험을 받아 법과 정책의 시행착오를 회피하여야 할 것이다. 그 중 미국과 한국의 경험이 중요하고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최고법원이 발표한 ｢증권시장 부실공시 민사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소송의 제기, 소송방식, 책임귀속원칙, 인과관계, 손해인정 등 내용을 검토하고 한국 관련법의 불성실공시제도와 비교하여 집단소송제도의 미도입, 법원의 권한 부족, 공시의무자 범위에 대한 입법 부족, 투자자 손해배상액 미흡, 소송전제요건의 제한성 문제, 부실공시 신고 포상제도의 미도입 등 6가지 문제를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Investor protection in the securities market of any country is the biggest issue of his securities law system. Wherein the disclosure principal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the investee companies provide accurate and reliable information to the potential investors. This is both the theme to promote its information disclosure as a means to raise funds, but also a means of protecting investors. The disclosure principal take responsibility to false statements is their responsibility to bear the consequences of their behavior in the securities market responsibility. There are three such responsibility is civil liability, administrative liability, criminal liability. This article shall be considered only civil liability. False statements have always been one of the major obstacles in Chinese Securities Market development. In 2003, the Chinese Supreme People's Court made special legislation regarding cases of civil compensation arising from false statement in the securities market. In more than a decade since, new problems have arisen due to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Chinese securities market. The legislation has become obsolete in part and it is necessary to now revise and adapt laws and regulations to better suit the current market. China’s securities market even after rapid growth, but its history is only 20 years. The legal and policy mistakes, various element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hanges on the securities markets have had various effects. Development of securities markets is inseparable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and political impact of environmental change. So we should learn more experience from the advanced countries to avoid legal and policy mistakes. Wherei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s experience is very important, it is worth to learning.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he trial of civil reparations cases caused by false statements in the stock market, this paper will compared with the false statements laws in Korea, and gives some comments on such the introduction of class action systems, the lack of authority of the court, the lack of legislation on the disclosure principal duty range, the lack of investors damages determination, restrictive matter of litigation prerequisite, the introduction of false statements report award schemes such as 6 issues.

#부실공시 #사법해석 #민사배상 #증권시장 #최고법원 #False statement #Judicial interpretations #Civil compensation #Securities market #Supreme cour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김일중 / 2006 / 증권거래법과 집단소송제도에 관한 실증분석 / 경제연구 24(4):197~227

김병연 / 2000 / 미국 증권법상 부실공시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자의 책임 / 상사법연구 19(2)

김병연 / 2002 / 미국 연방증권법상 부실공시에 대한 민사책임과 예측정보에 대한 면책조항 / 연세법학연구

김명아 / 2008 / 중국 증권법상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연구 : 200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노혁준 / 2006 / 상사판례연구제Ⅵ권(2000-2005)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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