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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8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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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제도와 관련하여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즉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 방식의 도입 및 공정성 강화, 공시가격 평가체계 효율화 및 정확성 개선, 감정평가업무의 효율적 분배 등과 관련하여 「한국감정원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각각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2016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법령들의 제정･전부개정 과정 및 주요내용을 고찰함으로써 개선점을 마련하고자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러한 법령들의 입법으로 인하여 실거래가에 기반한 공시제도 등 이른바 부동산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이 도입되었다는 것은 기존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지닌 여러 문제점에 대한 입법적･정책적 해결을 시도하기 위한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감정평가 선진화 3법을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3법 상호간의 법리적･구조적 미비점이 존재하고, 실거래가 도입을 가능하게 하였지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도입을 할 것인지 불명확하며 또한 한국감정원의 감독업무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 범주의 한계가 분명하지 않고, 더 나아가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시장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제시가 없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제기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및 개선필요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사의 지위, 한국감정원의 감독기능과 역할, 한국감정원의 업무 내용 등과 관련한 입법적･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제안하였다. 3법은 감정평가의 선진화라는 목표, 즉 감정평가 업무에 있어서 투명성･합리성･공정성, 감정원의 공기업으로서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에 마련된 만큼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이상과 같이 제안된 개선 필요 사항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 비교법적으로 선진국의 관련 법제의 검토를 통하여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부동산 감정평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 #Real Estate Appraisal #the Act on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and Appraisal Evaluation #the Law of Appraisal and Appraisers #the Law of Real Estate Price Disclosure #the Korea Appraisal Board Ac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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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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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Peine, Franz-Joseph / 2003 / Offentliches Baurecht / Mohr Siebeck google schola Stollmann, Frank / 2010 / Offentliches Baurecht / C.H. Beck google schola 국토교통부 / 2015 / 부동산 가격, 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합니다 / 보도참고자료, 부동산평가과, 2015.12.28 google schola 국회(강석호의원 대표발의) / 2014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9023, 2014.01.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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