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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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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논집 감정평가학논집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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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의 결과를 기재한 문서이자 감정평가업자의 책임여부를 판단 하는 토대로서 매우 중요한 효력을 가진다. 본 논문은 제도적 측면에서 부동산 감정 평가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에 대해 분석하고자 연구되었다. 연구결과 부동산 감정 평가서제도의 문제점은 적정성 심사제도의 불합리, 심사자등의 전문성ㆍ독립성 부 족, 감정평가서 서식의 경직성, 필수적 기재사항의 재검토 등이 도출되었으며, 제안 된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감정평가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적정성 심사제 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 둘째, 심사자등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셋째, 의뢰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약식 감정평가서제 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넷째, 감정평가서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수적 기재사항을 개 선하여야 한다. 감정평가서제도에 관한 연구가 미진한 상태에서 본 논문이 관련 연 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ppraisal #Appraiser #Appraisal Business Entity #Appraisal Report #Examination of Adequ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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