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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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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차세대 인문사회연구 제1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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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준법투쟁을 법문화론적 관점에서 다룬다. 주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서 지금까지 준법투쟁이 나타나게 된 원인, 즉 준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되었던 원인은, 전통적인 한국의 법문화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는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 왔으며, 또 한국인들은 “법대로 하자”는 말을 “싸워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여 왔다. 둘째, 그러나 오늘날 이러한 한국 사회의 법의식이 바뀌고 있으며, 법과 현실 역시 점차 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준법행위의 경우 더 이상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될 수 없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셋째, 따라서 한국 법원은 준법투쟁과 관련된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현실주의의 관점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변화된 요소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준법투쟁을 일률적으로 쟁의행위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개 사건별로 정밀한 법문화론적 요소들에 기반 하여 준법행위가 투쟁의 수단인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준법투쟁 #법문화 #법의식 #법현실주의 #입석금지 #law-abiding policy #legal culture #legal consciousness #legal realism #standing room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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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ovan, James M. / 2008 / Legal Anthropology : An Introduction / Alta Mira Press google schola Hahm, Pyoung-choon / 1986 /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 Yonsei Univ. Press google schola 강성태 / 2000 / 노동법의 쟁점과 과제 / 법문사 : 489 ~ 510 google schola 김남수 / 2011 / 법의식 실태 조사를 통한 법교육 개선 방안 : 고등학교 법교육을 중심으로 / 석사 /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google schola 김도윤 / / 2층 버스 국내 첫 광역노선 투입…11월 시험 운행(종합) / 연합뉴스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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