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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쿠보야마 리키야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저널정보
한국법교육학회 법교육연구 법교육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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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법교육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서 출발하여 법교육이 사회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는지, 법 전문가와 교육영역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하에서 그 위치를 설정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에서 행정이 법교육 활동에 대하여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에 관한 조사를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의 쟁점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실시된 법 전문가에 대한 조사 및 전국의 고등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와 비교 검토를 통해 그 실태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법 전문가와 교육현장, 교육행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교육에 있어서의 불신, 의문 등의 일부 문제점들이 데이터를 통하여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 법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이것이 기존의 교육이나 법 전문가의 모습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법교육 영역은 이러한 실태와 문제를 넘어서, 법교육 활동을 단순한 하나의 교육활동이 아닌 법의식과 법문화를 아우르는 사회개혁운동 그 자체로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법교육 #법 전문가 #교육현장 #법의식 #법문화 #law-related education #law experts #education areas #legal consciousness #legal culture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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