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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갑석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법과인권교육연구 법과인권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7 - 30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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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는 민주주의 실현과 빠른 경제성장 이면에 많은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으나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 중 하나이다.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는 방법 중에는 청소년 및 일반국민에게 법에 관한 지식과 기능, 법의 형성과정, 법의 체계, 법의 원리 및 가치 등의 제공을 통하여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법적 이해능력, 합리적 사고능력, 긍정적 참여의식, 질서의식, 헌법적 가치관 등을 함양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과 관련된 일체의 교육인 법교육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법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자율과 조화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법의식을 함양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이해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법치주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교육지원법」을 제정하였다. 본 글은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법교육지원법」이 법교육의 실천에 영향을 준 법조항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로 인해 법교육 실천이 어떤 활성화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본 후 법교육 활성화 과정에서 발생된 과제를 찾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Support for Legal Education Act #law-related education #practice of law-related education #law-related education program #professional law-related education instru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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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영 / 2017 / 법교육 학술 연구의 경향 분석 / 법교육연구 12(1):23~48 dbpia 박상준 / 2013 / 법교육 연구의 성과와 과제 / 법과인권교육연구 6(1):71~92 google schola 박용조 / 2009 / 한국 학교 법교육의 전개 양상 / 사회과교육연구 16(2):13~39 google schola 법무부 / 2016 / 법교육 사업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google schola 윤일중 / 2008 / 법교육지원법 제정과 법교유의 발전 방향 / 법교육연구 3(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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