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른 주요 법적 과제

최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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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지웅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86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03 - 14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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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인하여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국가와 개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은 우리나라의 증권금융 분야도 예외가 아니어서 실물을 기반으로 발행 및 유통되던 증권이 전자 데이터의 형태로 존재하는 이른바 전자증권제도가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의 제정, 공포로 인하여 2～3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는 현재의 예탁결제제도를 보다 진일보하게 발전시킨 제도로서 실물증권의 발행 없이 전자등록 방식에 의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및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자본시장법 및 관련 금융법령상의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전자등록업 허가를 취득한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전자등록계좌부를 기반으로 제도를 운영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실물 발행비용을 절감하고, 위조, 도난, 조세회피 등의 범죄를 억제하며 증권 발행·유통사무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의 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오고 시장참가자에게 큰 효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전자증권제도이지만 기존의 법제와는 다른 면이 많음으로 인하여 대비해야 할 점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우선 실물이 없이 전자적으로 존재하는 전자증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실물증권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많은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주명부와 전자등록계좌부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운영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주주명부는 전자등록계좌부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전자증권제도 도입에 따라 많은 변화가 예상되므로 양자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명료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전자증권의 권리자가 해당 권리를 취득, 행사 및 증명하는 방식을 정립하여 발행회사의 안정적 의사결정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What has become the topic nowadays not only in Korea but also worldwide is what will change with the coming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hat nation and individual have to prepare for this. The field of securities financing is not also an exception to this wave of change and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under which securities are issued and circulated in the form of electronic data, not the current physical form, will be enforced within two or three years by the enactment and promulgation of「Act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of Stocks and Bonds etc」 on March 2016.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which is a great forward from the current deposit settlement system, enables the establishment, change, extinguishment and execution of the right in the form of the electronic registration without the issuance of physical securities. Targeting the securities of 'Financial Investment and Capital Market Act' and finance-related laws, electronic registration institution authorized for electronic registration business operates this system based on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This system is expected to reduce the issuing cost of physical securities, to control the crimes related to the forgery, theft and tax evasion and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ecurities issuance and circulation significantly. While the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is expected to bring the innovative changes to the capital market structure and great benefits to the market participants, there are many things to prepare to deal with the issues arising from the difference between this system and the current laws and systems. First, the legal nature of the electronic securities needs to be established, which exists without the physical form. Therefore, many laws and systems made based on the concept of physical securities should be fully complemented to be operated without difficulty.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holders' list and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needs to be established. Because the stockholders' list, which forms the backbone of the operation for corporation, is closely related to the electronic registration account book and is expected to bring a lot of changes with the introduction of electronic securities system. Lastly, the establishment of how the holder of right to the electronic securities acquire, execute and authenticate his right should contribute to the stable decision making of the issuing company and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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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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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만 / 1992 / 대체결제의 법적 구조와 법 개정 방향 / 증권예탁 (2)

고동원 / 2017 / 주식 등의 전자등록 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 및 개선 방향

김건식 / 2015 / 회사법 / 박영사 [서울]

김대권 / 2014 / 전자등록 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한 권리행사 방안: 일본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42) : 48 ~ 63

김재범 / 2008 / 2007년 상법개정안의 주식 전자등록제도 / IT와 法硏究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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