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과학기술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63 - 192 (3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의료인의 경력을 의료소비자인 환자에게 알리는 것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법은 의료광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의 하나로 파악하고 있고, 그것이 거짓이거나 과장될 경우 의료광고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의료광고는 그동안 ‘의료’가 지니는 공공성때문에 그것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오랜 시간 논의가 되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의료의 영역에서도 시장경제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어 의료광고의 상업광고성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의료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표시하여 알리는 행위는 의료소비자인 환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직업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므로 의료광고의 상업광고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거짓 의료경력을 작출하여 액자화하여 의료기관에 게시한 것이 거짓 의료광고인지가 문제되었다. 대법원은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전파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였고, 그러한 행위가 ‘전파가능성’이 없어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의료광고도 광고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허위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도, 광고의 본질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이는 의료소비자인 환자 측면에서의 오인가능성과 의료시장 질서의 교란가능성을 토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의료광고 #거짓 경력 #거짓 광고 #전파가능성 #오인가능성 #의료시장질서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곽명섭 / 2010 /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과정의 문제점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등의 개선방안 / 법과정책연구 10(1):197~228 google schola 권순만 / 2005 /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관식 / 2006 / 의료행위관련발명 보호체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小考 / 과학기술법연구 12(1):57~76 dbpia 김상중 / 2006 / 상품의 표시·광고와 계약의 내용 - 건물분양계약을 중심으로한 고찰 - / 서강법학 8 dbpia 김일수 / 2015 /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