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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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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분쟁해결연구 분쟁해결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9 - 105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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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연구
박민규 정치외교학과 2017.01 학위논문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프로세스 비교
박민규 ,  안순철 분쟁해결연구 2017.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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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모두 원자력발전을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는 정책 동기를 가지고 있으나 두 나라 공히 원자력발전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전통적인 효율성 논리의 한계를 지적하고 환경 공감의 시각을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는 한편, 환경 공감 논리의 핵심개념인 합의형성, 이익분배, 위험에 관한 소통을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을 비교하여 환경 공감적 접근의 적용 정도를 분석하고 대안적 가능성을 모색한다. 한국과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과정은 이익분배와 위험에 대한 소통이 제대로 기능하여 합의형성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다시 이익분배와 위험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선순환적 결합이라 볼 수 없는 특징을 나타냈다. 본 연구는 우선 환경적 피해가 집중되는 입지지역 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삶의 질과 경제적 지원을 보장하는 적극적 보상 형식의 이익분배 구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또한 위험에 대한 소통체계 강화가 합의형성 촉진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일본에서 활용된 ‘안전협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들의 최종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본다. 최종 결정권에서 비롯되는 지역주민들의 효능감이 합의형성 과정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 #입지선정 #한일비교 #환경 공감 #nuclear power plant #siting process #comparative between Korea and apan #environmental compa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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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 영덕 신규원전 후보지 ‘환영’ / 경북매일신문(2011.12.26.) google schola / 2011 / 주민 찬성 50%도 안되는데 ‘원전 밀어붙이기’ / 한겨레(2011.12.23.) google schola / 2011 / 최문순 강원지사 “삼척 원전 후보지 선정 유감” / 연합뉴스(2011.12.23.) google schola / 2014 / 윤상직 장관 “원전 계획 고수” 삼척 주민 “반대 투쟁 본격화” / 경향신문(2014.10.13.) google schola / 2015 / ‘신규원전부지’ 주민 반대 강한 삼척 제외되나? 영덕도 주민투표 예정 / 경향신문(2015.09.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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