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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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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동아연구 제37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69 - 21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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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경제 위기 이후 노동시장 레짐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정책대응을 비교분석하고, 노동시장 레짐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아이디어(policy idea)와 담론(discourse)이 노동시장레짐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양국이 보여준 제도적, 역사적 맥락의 차이는 경제 위기 이후에도 몇 가지 차이점으로 귀결되었다. 일본에서는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장기고용관행이 심하게 동요하지는 않았으며, 비정규노동자들이 고용조정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임금체계 역시 기본적으로는 연공임금과 직능급을 유지하면서 기존 제도에 부분적 수정을 가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비정규직 감축보다 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가 더 활발히 진행되었다. 한편, 임금체계에 있어 한국은 일본보다 활발하게 성과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면서도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강하게 남아있는 국가가 한국인데, 이는 한국에서 노조가 존재하는 기업들이 연공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이다. 사회안전망에 대한 사회적 담론과 제도적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한국에서는 노동시장레짐이 노-사 간의 권력관계와 정부 개입을 더 잘 반영한다.
#Labor Market Regime #Economic Crisis #Korea #Japan #Policy Response #Policy Id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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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균 / 1998 /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 당대 :366~403 google schola 김상조 / 1998 / 위기, 그리고 대전환: 새로운 한국 경제 패러다임을 찾아서 / 당대 :176~206 google schola 김순영 / 2004 / 일본의 성별체계와 파트타임 노동 : 수퍼마킷 산업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용열 / 2004 / 한국과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평가와 시사점 / 한일경상논집 28:51~76 google schola 노동경제연구원 / 1999 / 고용관리 변화와 비전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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