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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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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5 - 4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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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매입하는 방법은 크게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방법과, 재건축 내지 재개발을 통해 신규로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을 분양받아 입주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 기존의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해당 부동산의 권리변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대개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하게 된다. 이처럼 기존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 거의 유일한 통로인 부동산중개업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은 것 같다. 무엇보다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척도인 전문성은 개인별로 천차만별이고, 대개 그 규모에 있어 영세성을 면치 못할 뿐더러, 자주 바뀌는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제도와 정책의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함으로 인해 중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명백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중개 수수료 요율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요구함으로 인해 중개의뢰인과의 분쟁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부동산중개업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를 고찰하고, 아울러 중개관련 분쟁에 대한 중요 판례와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의 유책사유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 구제를 위한 방안과 그 대책으로 사전 예방을 위한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중개업자 #공인중개사 #중개계약 #중개보수청구권 #수수료 #Real estate agent #Licensed real estate agent #Brokerage Contract #Right of demanding brokerage charge #Commiss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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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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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 민법개정자료집 / 법무부 google schola Esser / 1971 / Lehrbuch des Schuldrechhts Bd. I Allgemeiner Teil, 4. Aufl google schola 川村俊雄 / 1983 / 不動産仲介契約in現代契約法大系 / 有斐閣 google schola 我妻榮 / 1984 / 債權各論(中二) / 岩波書店 google schola 강병모 / 2006 / 유사부동산중개 관련 소비자보호 방안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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