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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5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143 - 16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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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부동산은 다른 재화와 달리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과 부증성 및 개별성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 따라 공시제도라는 등기제도에 의하여 권리가 보호되고,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공신력이 부정되는 등의 복잡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전문가인 부동산중개업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중개업자만이 중개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필요가 있으며. 부동산중개계약전에 부동산거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 등 선관의무를 강화하여 전문가 책임을 지우고, 부동산중개계약을 정형화ㆍ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동산중개계약과 관련된 판례를 분석하여 그 의의와 법적성격을 검토하고, 부동산중개업자의 전문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무 및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에 대하여 검토함으로써 그 해석론에 따른 입법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논의가 되어 독일 민법을 모델로 한 법무부의 민법중개정법룰안은 전형계약으로서의 주된 급부 부동산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입법이 시행되더라도 시행착오가 크게 방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둘째, 부동산중개계약에 있어서 전속중개계약을 의무화하고 중개업자의 전문가 책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건에 대하여 확인 및 설명의무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부동산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부동산거래 #부동산중개업자 #부동산시장 #부동산제도 #부동산중개계약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부동산중개계약의 의의ㆍ유형ㆍ당사자
Ⅲ. 부동산중개계약의 법률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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