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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의 문의적 관계에 관한 연구 - 방위행위 이론에 관한 논증적 분석을 덧붙이며
법학논총
2024 .09
행위도중 상당성이 초과된 경우의 방위행위와 범죄의사판단 -한국과 일본의 판례를 통하여-
법학연구
2019 .12
국민참여재판사건을 통해 본 정당방위 판단기준 분석
법학논총
2020 .06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정책자료
2018 .04
절도범을 제압하기 위한 폭행이 방위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본 사례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8. 13. 선고, 2014고단444 판결 -
법조
2015 .01
2020년대를 향한 방위산업 발전 핵심이슈
이슈페이퍼
2018 .10
경남의 방위산업 기반 및 방위사업 진흥기관 설치 필요성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19 .10
아베 정권의 방위산업 ∙ 기술기반 강화전략
국방연구
2017 .01
정당방위의 성립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고단444 판결을 대상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2015 .01
방위산업 주요 활동사항
국방과 기술
2019 .12
‘국가방위전략’ 평가와 함의: 일본의 방위력과 방위장비이전 3원칙
한반도 포커스
2023 .01
가정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성부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연구
2018 .09
정당방위에 관한 남북한 형법의 비교연구
동아법학
2015 .02
정당방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법문화와 해석정책 : 여성의 정당방위권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2020 .08
정당방위에 있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단상 -일본의 ‘急迫性’에 대한 판례를 참고로-
원광법학
2019 .01
방위산업발전과 지역산업발전의 연계전략 : 충남지역의 기동 및 통신전자 산업을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5 .03
방위산업기술보호법의 개선방안과 경찰역할에 대한 고찰
경찰학연구
2023 .06
한국의 방위산업에 관한 담론 및 인식 분석: 국외 주요 포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24 .08
정당방위 유형, 신문기사의 정당방위 인정비율, 판단자 개인 특성이 정당방위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법
2021 .01
한국 방위산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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