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국가정책연구 국가정책연구 제32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29 - 249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지정 고시된 특정 화학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에게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는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인 순현재가치법을 적용하여 기업 규모에 따른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화평법 상의 등록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추정하고자 시도하였으며 이를 통해 화평법 규제의 특징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일정 물량 이하의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단위 물량당 이익이 일정 금액 이하인 영세 업체의 경우, 이러한 의무에 따라 구조 조정 압력을 받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 또한 법령상의 물량 범위 경계 간에 기업의 물량 확대를 막는 압력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 되었다. 향후 법령의 개정시에는 이러한 산업계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REACH #Chemical #Net Present Valu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곽재식 / 2018 / 화학물질 관리규제가 기업의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한국, 미국, 유럽, 일본의 영업비밀 관련 규제 비교를 중심으로- / 지식재산연구 13(2):95~136 dbpia 김상겸 / 2013 / 사회적할인율 조정이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평가에 미치는 영향: 환경투자사업을 중심으로 / 환경정책연구 12(4):71~92 dbpia 김상겸 / 2017 /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방안의 모색 / 재정학연구 10(1):55~87 dbpia 김신 / 2005 /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방안 google schola 박수항 / 2015 / Commodity Trap에 갇힌 한국 화학 산업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