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김영석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석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2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7 - 294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논문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은 양 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UN해양법협약 제1조 1항 (4)호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따를 때 중국 육상에서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atmosphere)”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의 육상기원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피해는 월경 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에 의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월경 환경 피해의 문제이므로 월경피해방지초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 조항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이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한 협력 등이 미흡하여 UN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suggests the use of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order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s caused by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Since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re the State Parties to the UNCLOS, the provisions of it have the legally binding forces over the two countries. Under Article 1, paragraph 1(4) of the UNCLOS,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eans the introduction by man, directly or indirectly, of substances or energy into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estuaries, which results or is likely to result in such deleterious effects as harm to living resources and marine life, hazards to human health, hindrance to marine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other legitimate uses of the sea, impairment of quality for use of sea water and reduction of amenities. Toxic air particles from China can be regarded as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under Article 207 of the UNCLOS and/or as 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under Article 212 of the UNCLOS. The damages to the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used by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may be considered as damages from transboundary pollution too. On the bases of these factors, this article suggests three measures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s due to toxic dust particles. First, both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ust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 Second,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ust cooperate, in particular, in order to minimize to the fullest possible extent the release of toxic, harmful or noxious substances, especially those which are persistent, from land-based sources,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in consistent with Part 12 of the UNCLOS. Thir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sider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UNCLOS if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get satisfactory cooperations from China with a view to solving toxic dust particles problems.

#UN해양법협약 #중국발 미세먼지 #해양환경오염 #월경오염피해 #월경피해방지초안 #분쟁해결제도 #중재재판소 #국제해양법재판소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Marine Environment Pollution #Transboundary Pollution Damag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rbitration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 / 1998 Aarhus Protocol on Heavy Metals

/ / 1998 Aarhus Protocol on 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 / 1999 Gothenburg Protocol to Abate Acidification, Eutrophication and Ground-level Ozone

/ / Germany v. Poland

/ / Official Records of the General Assembly, Fifth-sixth Session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석

소속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3 이용수 1,08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