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법제도의 과제와 개선방안 -특수임무수행자의 의료지원을 중심으로-

김현수; 김태열; 승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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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현수 김태열 승재현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외법논집 제40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3 - 16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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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전후 북한의 첩보 활동을 위해 한국 정부는 수차례 북파공작원을 파견하였지만 북측과의 관계 등 정치적인 이유로 북파공작원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특수임무수행자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소위 공작원으로 양성된 군인들은 군번도 계급도 받지 못하고 암암리에 전사자로 처리되어 해당 유족들에게 어떠한 보상도 주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로 인해 북파공작원 등 특수임무수행자들 에 대한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북파공작원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들의 명예 회복 및 보상을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2003년 3월 공식적으로 존재를 인정받아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였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중 부상자를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상처를 입거나 질병을 앓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상자의 범위를 확대해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자로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특수임무유공자가 충분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동 법률안에 따르면 특수임무유공자의 예우 이념을 명시하고 대한민국의 수호 및 유지에 이바지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가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 보장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국가 등이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기념⋅추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임무유공자 중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경우 당시 군에서는 위 특수임무유공자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하며 병상기록이 없으며, 민간병원을 이용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명을 사용하여 진료 및 치료를 받아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재 특수임무 유공자 중 병원기록이 없는 분들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난 뒤 특수임무 유공자 중 병원의료기록이 없는 분들에 대한 법률적 보상방안을 헌법적 차원 및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살펴봄과 동시에 대한민국 수호와 유지에 헌신한 점을 고려하여 보훈 병원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적 지원 및 사회복지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The South Korean government dispatched a South Korean commando several times in order to spy on the North Korea. But South Korea government never briefed of an anti-North spy and not compensated for damage. Military personnel who have been trained to operatives military number is also not receive class, are treated as war dead implicitly, it was not given any such compensation to the bereaved family. However, compensation for the special mission's such as North faction operatives had pointed out that must be actively carried out by the coverage of the media, such as broadcasting.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has recommended that to enact a special law to define their honor recovery and compensation to the National Assembly Chairman and Defense Minister admitted the substance of North Korea dispatched operatives. It accepted the presence in the official in March 2003, it was enacted ‘ACT ON COMPENSATION TO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LITARY MISSIONS’ compensation in 2004, in 2007 enacted the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DISTINGUISHED SERVICE DURING SPECIAL MILITARY MISSIONS AND ESTABLISHMENT OF RELATED ORGANIZATIONS’. In addition, of the special mission merit who, to expand the range of the injured by or injured in the education and training associated with the wounded special mission, or with this, as a person who was suffering from a disease ‘ACT ON COMPENSATION TO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LITARY MISSIONS’ failure It was defined as a person who has received the grade determination. Law amendment this by the merit's of many of the special mission to be able to receive adequate medical support has been discu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Act, clearly the honorable treatment philosophy of the special mission merit who, made possible substantial assistance to honor life of the Republic of Korea of the patron and special mission merit wh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and their families is ensured of maintaining. And such state is also preparing grounds that can promote the commemoration⋅memorial projects to the honor of the special mission merit who systematically. However, of the special mission merit who, if you suffered injuries due to beatings and harsh action, at that time army, the presence of the above special mission merit who has not been recognized. Such aware of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pecial mission merit person, and empirical analysis of the actual situation of people who do not have hospital records, ‘ACT ON COMPENSATION TO PERSONS WHO PERFORMED SPECIAL MILITARY MISSIONS’ on the After analyzing the problem, of the special mission merit person among them, are discussed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onstitutional level 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f the legal compensation plan for those who do not have medical records of the hospital.

#특수임무수행자 #국가유공자 #보상법 #의료지원 #국가안보 #special military missions #men of national merit #compensation Act #support for medical treatment #national security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이종석 / 2010 / (사례로 보는)국가유공자 : 아는 만큼가능성이 높아진다 / Assay

김남욱 / 2015 / 6ㆍ25전쟁 국가유공자와 5ㆍ18 민주유공자의 국가보상에 관한 소고 / 공법연구 44(2):439~471

김태열 / 2013 / 특수임무수행자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관한 연구 / Crisisonomy 9(7):185~202

백수원 / 2015 / 국가유공자제도에 대한 헌법적 고찰 - 미국, 캐나다, 호주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겸하여 - / 법학논고 (52):23~45

유영옥 / 2012 /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국가유공자들의 역할 / 한국보훈논총 11(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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