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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25 - 14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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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훈정책은 개별법에 따라 보훈대상이 형성되는 가겹의 형태로 변화해왔다. 개별법에 따라 보훈대상자와 보상내용이 다르다보니 형평성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훈정책의 가겹적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연결망 분석을 통해 보훈정책의 가겹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을 정책형성 이전, 정책형성기, 정책형성 이후 등 세 가지 시기적 경계에 따라 연결망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 이전에는 4개 정부기관과 5개 정당(국회의원), 19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 등 총 29개의 행위자가 나타났으며, 밀도는 0.0628%로 매우 낮았다. 정책형성기에는 2개 정부기관과 6개 정당(국회의원), 69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가 행위자로 나타나 총 행위자 수가 77개로 연결망의 크기가 커졌으며, 밀도는 0.4944%로 크게 증가했다. 정책형성 이후에는 국가보훈처와 한나라당 등 8개 정당(국회의원), 25개의 북파공작원 관련 단체가 행위자로 나타나 총 행위자 수가 34개로 연결망의 크기가 작아졌으며, 밀도는 0.0570%로 낮았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 정책의 정책형성과정에서 국가보훈처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atriot and veterans policy #the Korean special mission merit policy #Policy layering #Policy network #Social network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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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기영 / 2014 / 소셜네트워크 분석 / 도서출판 청람 google schola 김선경 / 2003 / 도시계획 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행정논총 41(4):253~278 google schola 김성희 / 2010 / 사회 연결망 분석 연구동향 및 정보학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 정보관리학회지 27(4):71~87 dbpia 김순양 / 2010 / 정책과정분석에서의 정책네트워크(Policy Network) 모형 - 이론적･실천적 적실성의 검토 및 제언 - / 한국정책학회보 19(4):177~210 dbpia 김옥일 / 2008 / 정책네트워크 변화와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사업을 중심으로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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