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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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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동남아연구소 동남아연구 동남아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7 - 5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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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짧은 시간에 만들어낸 놀라운 경제발전은 개발도상국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은 그 경험을 공유하여 개발도상국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공적개발원조(ODA)의일부로 수행되는 한국정부의 법제교류지원은 개발도상국에게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주입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한국의법제교류지원 활동은 아직 발전해야 할 부분이 많다. 많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은 한국 ODA 활동의 일부인 법제교류지원 사업에서 중요한 대상국이다. 한국 정부와 법원이 진행해온법제교류지원 활동의 여러 사례를 검토한 결과, 한국의 메콩강 유역 국가들과의 법제교류지원 사업의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결과 미래의 한국의 법제교류지원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특수한 분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활동은국내기업과 국민의 해당지역 활동에서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법제위상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메콩강 유역 국가들의 상황들을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는 한국의경제개발과 관련된 경험을 전달하는 법제도,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등을 우선 교류와 지원의 대상으로 고려하는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특정 분야의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인프라 조성에 관하여 지원을 집중하는 것도 필요하다. 법이 갖는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면, 법제교류지원은 대상국의 적극적인 참여 또는 주도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수적이다. 한편으로는 국제기구나 제3국 정부와 협력하여 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공적개발원조 #법제교류지원 #한국법제 #라오스 증권법 #메콩강 유역국가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Legal Exchange Support #Korean Law #Laos Security Law #Mekong-basi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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