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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86 - 222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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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국제공유하천인 메콩강에서는 ‘개발과 환경’이라는 이슈와 관련하여상류유역(중국, 미얀마)과 하류유역(라오스,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메콩강위원회(MRC)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메콩강협력체계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메콩강과 연계된 다양한 이익주체들 간의 갈등 해소 내지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서는 실질적인협력체계 즉 강제력 있는 거버넌스 및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본연구에서는 먼저 메콩강 협력체계의 형성과 발전과정에 대하여 개관한 후, ‘메콩강위원회’의 기반이 되는 「메콩강유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약」(1995)의 연혁과 체계 및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메콩강 협력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메콩강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법적과제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Mekong River Basin #Mekong regime #1995 Mekong Agreement #Mekong River Commission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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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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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헌 / 2013 / 국제하천 이슈: 메콩강 유역의 수력발전 사례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46(6):28~33 dbpia 엄은희 / 2014 / 메콩유역 수자원 개발과 지역거버넌스의 한계 / 한국환경사회학회학술대회 google schola 이승호 / KIEP 전문가칼럼－메콩강 수력발전 중국천하 google schola 이요한 / 2014 / 메콩 수자원 개발 이익과 비용 주체의 쟁점과 갈등: 본류 댐 싸야부리와 돈사홍을 중심으로 / 동남아시아연구 24(4):195~238 dbpia 환경부 / 2007 / 환경피해의 국제법상 책임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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