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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35 - 26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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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위와 같은 굿거버넌스와 정책혁신의 사례를 중국에서 찾아 적용하는 것이다. 정책혁신과 굿거버넌스의 이론적 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이 글이 주요한 분석개념으로 설정하고 있는 정치적 책임성, 효과적인 정부 및 부패의 통제(투명성) 등의 개념은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체제 운용과정에서 정책혁신이 불러일으키는 제도적 적용(adaptation)을 포괄하고 있다. 1990년대 중 후반부터 중국정부가 건설하였던 ‘사구’건설은 국가의 시장경제 도입이 초래했던 ‘단위’체제(종전의 사회주의 경제 생산-생활의 중심)의 해체를 다른 형태로 복구하려는 시도였다. 자치확대는 주민들의 참여확대를 초래했고, 주택시장과 함께 성장했던 재산권 소유의식은 재산권보호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정책의 법제화(사구와 관련된)가 이루어졌고, 중앙정부-구정부-가도판공처의 3자관계에 존재하는 제도적 관행이 개선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다. 결과적으로 도시주민의 참여의 확대는 정부능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셈이다. 2001년 11월부터 2년 4개월 동안 실험적으로 시행된 중국 선전시의 행정삼분제정책개혁안은 민주주의 국가의 3권 분립체제 발상에 근거하여, 정책의 작성, 집행, 감독을 구분하여 부서간의 견제와 조정 및 합의를 이룬다는 내용이었다. 행정삼분제는 정부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부패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되었지만, 중국의 현행 법률체제와의 부조화, 중앙정부의 정책의지 실종, 관료들의 저항 등의 이유로 그 실시가 유보되었다. 행정삼분제의 실패는 심화된 행정개혁은 결국 광범위하고 근원적인 정치개혁과 연관되어 있으며, 시민의 능동적인 참여(voice and accountability)를 수반하지 못하면 실현될 수 없음을 시사한다.
#굿거버넌스 #정책 혁신 #시장화 #사구 #社區) #행정삼분제 #行政三分制) #good governance #policy innovation #marketization #shequ #xingzheng sanfenz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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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 人民日報2003년 11월 14일 google schola Derleth, James / 2004 / The Shequ Experiment: Grassroots Political Reform in Urban China /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13 google schola Ge, Wei / 1999 / Special Economic Zones and the Economic Transition in China / World Scientific google schola Read, Benjamin L. / 2000 / Revitalizing the State’s ‘Nerve Tips.’ / The China Quarterly 163 google schola Read, Benjamin L. / 2003 / Democratizing the Neighborhood? New Private Housing and Home-Owner Self-Organization in Urban China / The China Journal 4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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