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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4호
발행연도
2007.6
수록면
139 - 170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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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관료제 개혁과 지방자치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도입한 혁신체제가 가져온 모순적인 결과를 밝히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문제를 이 연구의 경험적인 사례로 다루었다. 기존의 정부와는 달리, 참여정부는 방폐장 문제를 위험시설을 둘러싼 지역주민과의 갈등 또는 에너지 정잭의 일부분으로만 인식하지 않았다. 대신에 참여정부는 지속된 방폐장 정책 실패의 원인을 지방정부와 시민사회를 배제하는 중앙 집중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과정으로 판단하고 이를 수정하는 거시적인 제도개혁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혁신체제는 관료조직을 수직적인 의사결정구조에서 수평적인 구조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정잭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를 수반하였다. 방폐장 유지지역을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혁신 클러스트'로 지정하고, 지역발전 정책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제도화한 '지역혁신위원회', '주민투표제'의 도입이 그 예이다. 하지만 실제로 나타난 변화는 그와 상반된 현실을 보여준다. 중앙에 대한 지방정부의 의존도는 더욱 높아지고 지역사회의 생존을 위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다. 뿐만 아니라 지역 엘리트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어 지방정부와 의회의 정치적 자율성은 대내외적으로 축소되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는 기존 지역 엘리트들의 사적인 네트워크를 정당화하는 통로로 기능하였으며, 열악한 사회적 조건에 처한 지역주민들은 자신의 정지적, 사회적 시민권과 생존권을 교환하는 '정지적 후견주의'가 존속되고 있다. 이것은 참여정부가 추진한 민주적 제도의 도입이 가져온 역설적인 결과이다.
#민주주의 #관료제 개혁 #혁신체제 #지방자치 #시민사회 #시민권 #정치적 후견주의 #방폐장 정책 #democracy #bureaucratic reform #innovation system #decentralization #civil society #political clientelism #citizenship #nuclear waste depository policy

목차

1. 문제의 정의
2. 집중화의 원인 : 관료제 개혁의 역설
3. 지역사회 민주주의 후퇴와 사회경제적 조건의 악화
4. 결론 : ‘공고화‘와 ‘시민사회‘에 대한 환상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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