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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위기에 맞서는 형법학의 한 풍경 — 쉬네만과 록신의 새로운 법익론을 중심으로 —
저스티스
2023 .02
원칙에 의한 형벌규범의 정당화 그리고 법익개념
형사법연구
2018 .01
형법각론분야의 회고와 전망 - 사회적 ․ 국가적 법익 -
형사법연구
2017 .01
형법을 통한 인간 존엄성의 보호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제재를 중심으로
경찰법연구
2020 .01
韓國 行政法學 方法論의 形成·展開·發展
공법연구
2015 .12
형법각칙 개정의 필요성과 쟁점
형사법연구
2024 .03
형벌을 통한 규범신뢰의 강화 - 미완의 구상, 하쎄머의 적극적 일반예방 -
고려법학
2015 .01
기본의무의 평등 -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021 .02
우버 엑스[Uber X] 시행의 타당성
IT와 법연구
2017 .01
디지털 시대, 해외 경쟁당국의 소비자법 집행과 그 시사점 - EU집행위원회와 독일연방카르텔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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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1
법률해석의 목표: 주관적 해석이론과 객관적 해석이론 간의 논쟁에 관해
법철학연구
2018 .04
구(舊)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의 위헌 여부 - 헌법재판소 2013헌가17, 2013헌가24, 2013헌바85(병합) -
고려법학
2016 .01
최근의 법익논쟁에 관하여
법철학연구
2018 .12
Bestandsaufnahme und künftige Aufgabe der koreanischen gesezlichen Rentenversicherung (Bürgerrentenversicherung) im 21. Jahrhundert
고려법학
2015 .01
대한민국 경제헌법의 새로운 과제
고려법학
2022 .03
수사 기관의 수사상 압수・수색 영장 집행・처분과 참여권자에의 사전 통지 간의 불합리 -형사소송법 규정의 삭제 내지 개정 및 해석과 적용을 중심으로-
法學論文集
2024 .08
추상적 위험범의 제한적 해석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도2471 판결
법학연구
2015 .12
스마트 계약과 사회 신용 -형법상의 법적 문제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1 .01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형사판례의 법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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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01
수사단계에서의 피의자 얼굴등 신상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형사법적·헌법적 문제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201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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