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9권 제4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589 - 62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산업기술보호법은 종래의 영업비밀보호법을 통해서는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기술유출 방지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아래 제정되었다. 양 법률은 기술보유자의 부정당한 기술침해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하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 등에서 차이가 있다. 즉 양 법률은 기술의 보호·관리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그 보호원리나 침해요건 등에서는 차이가 있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의 결정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 반하여, 산업기술보호법상 산업기술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률 또는 해당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을 말하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요건인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영업비밀보호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은 별개의 법 원리가 적용된다. 즉 영업비밀보호법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자력구제를 전제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는 한도에서 작용하는 반면에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하여 작용하며, 때로는 이러한 가치를 위하여 기술보유자의 선택을 제한할 수도 있다. 다만 산업기술보호법이 국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가핵심기술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기술보유대상 기업의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재산권침해에 대한 문제 또한 병존하므로 국가핵심기술의 지정은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Industrial Technology #National Core Technology #Trade secret #Industrial Technology Drain Prevention Act #Trade Secret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국현 / 2010 / 영업비밀보호법실무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송영식 / 2018 / 지적재산권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송영식 / 2005 / 지적소유권법(하) / 육법사 google schola 윤선희 / 2018 / 지적재산권법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윤선희 / 2012 / 영업비밀보호법 / 法文社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