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한   운영평가와 향후 정책제언

이인영; 이정애; 이동익; 양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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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인영 이정애 이동익 양윤선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1 - 48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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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학기술과 관련된 안전과 윤리 이슈는 여러 사회 집단 간의 의견차이가 심하고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민감한 사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급속히 빨라지는 생명과학의 속도에 비해서 이에 따른 안전과 윤리에 대한 대응은 집단별로 각기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자칫하면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으로 비화될 우려가 크다. 이러한 생명과학연구와 관련된 정책의 민감성으로 인해 큰 틀에서의 조정과 합의를 이루어가는 절차를 요구될 수밖에 없으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조정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해야만 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의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성격은 심의 업무를 행하지만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정기구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생명과학 연구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윤리적 논란에 대해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서 학제 간 접근과 다양한 집단이나 단체의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첨단 생명과학연구는 인간의 생명보호와 직결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적 가치보호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심사기구가 필요하며, 허가되어 연구가 가능하더라도 엄격한 절차의 적법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한 절차요건을 명시하고 사후 관리와 점검체계를 규범 내지 각종 지침으로 제시해주는 기구로서의 기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구성, 절차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정치적․제도적 영향과 관련 산업계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생명윤리에 대한 정책결정자 및 일반대중에 대한 교육, 훈련 및 정보제공과 함께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한 공개된 대중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위원회가 해야 할 역할인 것이다.

There is no question that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have been, and can be, of great benefit to humankind in increasing life expectancy and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we convinced that moral sensibility and ethical reflection should be an integral part of the proces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bioethics should play a predominant role in the choices that need to be made concerning issues arising from such developments. In Korea, there is a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responsible to the President, whose function it is to review policies concerning national bioethics and biosafety in the life sciences and biotechnologies. The Committee will be composed of between 16 and 21 persons, including one Chairperson and one Vice-Chairperson. Membership in the Committee shall be as follows. 1.The following ministers will all be members of the Committee: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the Minister of Justice,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er of Commerc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2.The president will appoint not more than seven representatives of the academic, scientific, and industrial spheres, each of whom have professional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fields of life science or medical science. 3.The president will appoint not more than seven representatives of the fields of religion, philosophy, ethics, social science, law, NGO groups, or gender equality. During three years there are several points in the management of the Committee. Above all, the Committee shall be prominent representatives of the scientific, medical, theological, philosophical, social, legal, ecological and economic worlds. The members of the Committee's members shall belong not to the government with the except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and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and Family. And the Committee shall be established as a national forum for dialogue on ethical issues in the life sciences. The Committee shall be the central organ for interdisciplinary discourse between the natural sciences, medicine, theology and philosophy, and the social and legal sciences. It shall organize the social and political debate and ensure that all the relevant groups are involved. It shall provide citizens with information and material for discussion (e.g. exhibitions, publications, Internet forums, etc.). The Committee shall express views on ethical issues relating to new developments in the field of the life sciences and on their consequences for the individual and society. The Committee shall submit recommendations for political and legislative action. The Committee shall work together with the national ethics committees and comparable institutions of other States.

#생명윤리 #생명윤리위원회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윤리위원회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Bioethics #National Council of Ethics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 1997 / Decree n° 97-555 of 29th May 1997, Art. 8-9

강성영 / 2006 / 생명·문화·윤리-기독교 사회윤리학의 주제탐구 / 한신대학교 출판부

구영모 / 2004 / 생명의료윤리 / 동녘

구인회 / 2001 / 생명윤리의 철학-첨단생명공학의 발달에 수반된 윤리적 문제 / 철학과 현실사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선안 및 생명윤리 가이드라인 초안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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