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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49 - 38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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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국제적인 비합법적 이동 또는 유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국제규범은 ‘1980년 헤이그아동탈취협약’이다. 2009년 2월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위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이로 인한 외국에서의 비판도 없지 않고, 국내의 실제 사건에서도 그 점이 지적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제는 위 협약의 국내도입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먼저 위 협약의 국내에서의 실태 및 국제적인 논의상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Ⅰ), 용어에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고(Ⅱ), 이어 협약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다(Ⅲ). 위 협약에 관한 국내에서의 논의가 아직 활발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이 단계에서 용어의 문제를 정리함이 좋을 것이다. 다음으로 위 협약의 국내에서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을, 1. 위 협약의 목적, 2. 국내법규와의 상충가능성, 3. 중앙당국, 4. 비용의 문제로 나누어 검토하였다(Ⅳ). 나아가 본인이 참가한, 위 협약과 관련된 2008년 9월의 국제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동 회의에서 논의된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위 협약의 국내도입시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았으며(Ⅴ), 마지막으로 결론에 갈음하여 위 협약의 국내에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적절한 정도의 유보조항을 둠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Ⅵ).
#아동 #탈취 #비합법적 이동 #비합법적 유치 #원상회복 #1980년 헤이그아동탈취협약 #아동의 이익 #면접교섭권 #감호권 #child #abduction #wrongfully removed #wrongfully retained. return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interest of children #right of interview and negotiation #custody of chi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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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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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CH / 2003 / PartⅠ Central Authority Practice(Guide to Good Practice under the Hague Convention of 25 October 1980 on the Civil Aspects of International Child Abduction) google schola Song, Chunyu / 2008 / The New Child Support Convention-the 2007 Convention on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A Mainland Chinese Pers google schola 이병화 / 2004 / 헤이그 國際兒童奪取協約의 國內的 履行의 可能性에 관한 硏究 / 저스티스 52 (79) : 149 ~ 172 google schola 이병화 / 2006 / 가족법 분야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협약-특히 아동보호와 관련하여- / 법영사 : 152 ~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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