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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通卷 第112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354 - 396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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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우리나라에서는 국제혼인 및 국제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제적 부양과 관련된 섭외가사사건의 발생도 점차 빈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07년에 새롭게 채택된 「아동양육 및 기타 가족부양의 국제적 청구에 관한 헤이그협약」(일명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동 협약은 아직 발효되고 있지 않지만, 지금까지 현존하는 부양관련 여러 헤이그협약들과 1956년의 유엔외국부양료청구협약(일명 뉴욕협약) 및 1989년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을 기반으로 하여 총체적으로 국제적 부양청구를 위해 체약국간의 협력증진을 꾀하고 있는 점에서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성립배경과 의의 및 조문별 해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검토하고, 기존의 국제부양 관련협약들(유엔외국부양료청구협약ㆍ헤이그아동부양협약ㆍ헤이그일반부양협약ㆍ헤이그일반부양승인집행협약ㆍ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과의 차이점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국내적 이행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연구로서 동 협약과 민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 국제사법상 부양의무와의 관계, 외국부양판결의 승인ㆍ집행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동 협약의 실시에 있어서 국내 시행법의 제정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가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체약국이 되어 동 협약을 국내에서 유효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동 협약에 관한 이론 및 사례를 풍부히 제시할 수 있도록 인적ㆍ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며, 국제적 부양문제에 관한 꾸준하고도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를 통해 이러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전준비의 기회가 되길 바라고, 동 협약의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본연구로서 그 역할을 기대해본다.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 #유엔외국부양료청구협약(뉴욕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 #헤이그아동부양협약 #헤이그일반부양협약 #헤이그일반부양승인집행협약 #헤이그부양준거법의정서 #Hagu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covery of Child Support and Other Forms of Family Maintenance #UN Convention on the Recovery Abroad of Maintenance(New York Convention)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towards Children #Hague Convention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Hague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Decisions relating to Maintenance Obligations #Hague Protocol on the Law Applicable to Maintenance Obligations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내용검토
Ⅲ.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비교법적 분석
Ⅳ. 헤이그국제부양청구협약의 국내적 이행가능성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0)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김대순 / 2008 / 국제법론 / 삼영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명기 / 2002 / 국제사법원론 / 법지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 연 / 2006 / 국제사법 / 법문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인호 / 2004 / 국제사법 판례연구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김정균 / 2003 / 국제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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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므78 판결

    가. 부양받을 권리는 일종의 신분적 재산권이므로 그 권리가 충족되지 않음에 관련되는 일반적인 정신상의 고통은 그 재산권의 실현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부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불이행으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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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므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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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현행법상은 이혼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혼인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시 그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자의 양육자 지정이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 사실혼관계나 일시적 정교관계로 출생한 자의 생모는 그 자의 생부를 상대로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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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74213 판결

    [1]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이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의 요건인바, 외국판결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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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므17 판결

    부양을 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소생자의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장래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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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을 받을 미성년자 본인이 아닌 그 생모가 생부에 대하여 미성년자의 부양료를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미성년자의 양육에 관한 약정이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청구권원이 있어야 하고, 단순히 생모가 생부의 인도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의사에 반하여 미성년자인 소생자를 양육하였고 또 장래에 있어서도 계속 양육할 의도임이 분명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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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는 모두 자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생모가 혼인외의 자식을 낳은 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하겠다는 것을 뿌리치고 그 자식을 양육하였다는면 그 생모는 그 자식을 부양할 자기고유의 의무를 이행한 데 불과하므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그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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