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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195 - 22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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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에 따른 여론의 악화, 최진실씨의 자살사건 등과 관련하여 최근 사이버공간이 악플 등 모욕행위로 얼룩지자 이른바 사이버모욕죄의 입법을 둘러싼 찬반양론으로 사이버공간이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지만,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모욕, 명예훼손 등 사이버폭력이 문제된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이다.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동향을 살펴봄에 있어서는 그 심각성이나 중요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사이버범죄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다루어도 될 범죄유형은 없으며 다만 상황에 따라 특정유형의 사이버범죄가 매스컴을 타고 이슈화할 뿐이다. 최근 주목되는 사이버범죄로는 사이버모욕죄가 특히 주목을 받고 있고, 기타 새로운 인터넷사기수법으로 등장한 피싱, 특히 보이스피싱이 자주 매스컴에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울러 사이버음란물, 사이버성매매, 소프트웨어불법복제, 사이버도박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본문에서는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원인 및 실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최근동향으로 몇 가지 이슈화된 사이버범죄 유형을 소개한 후, 그 정책적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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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ca Szarvas-Kidd / 2006 / Electronic Luring Statue Under Fire / American Prosecutors Research Institute 3 (1) google schola 鈴木秀美 / 1999 / インタネットと表現の自由-ドイツ·マルチメディア法制の現狀と課題- / ジュリスト 1153 google schola 곽병선 / 2006 / 사이버명예훼손에 관한 규제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법학연구 (23) : 371 ~ 387 google schola 권선중 / 2007 / 성인과 남자 청소년의 불법 인터넷 도박 문제와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 전략 /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 (1) : 1 ~ 19 google schola 김기봉 / 2003 / 인터넷상에서 청소년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32회 형사정책세미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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