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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8.1
- 수록면
- 145 - 153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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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둘러싸고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는 신뢰할만한 연구를 통해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관한 기존 국내외 연구들의 경향과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연실험 또는 메타회귀분석법을 활용하는 최근의 해외 연구들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다. 국내 연구들은 아직 그 수효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자료나 분석기간, 연구모형 등에 따라 고용효과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시 임금과 근로시간 등의 오차를 최소화하고, 최저임금 변화의 내생성 문제, 경제상황과 고용변화의 추세를 적절히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해야 하며, 해외 연구들에처럼 최저임금의 인상시기를 전후한 자연실험 방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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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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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rown / 1982 / The Effect of the Minimum Wage on Employment and Unemployment /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20(2):487~528
D. Card / 1994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 American Economic Review 48(4):772~793
D. Neumark / 2000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 American Economic Review 90(5):1362~1396
A. Dube / 2010 / Minimum Wage Effects Across State Borders: Estimates Using Contiguous Countie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4):945~964
S. A. Allegretto / 2011 / Do Minimum Wages Really Reduce Teen Employment? Accounting for Heterogeneity and Selectivity in State Panel Data / Industrial Relations 50(2):205~240
D. Card / 1994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 American Economic Review 48(4):772~793
D. Neumark / 2000 / Minimum Wages and Employment: A Case Study of the Fast-Food Industry in New Jersey and Pennsylvania: Comment / American Economic Review 90(5):1362~1396
A. Dube / 2010 / Minimum Wage Effects Across State Borders: Estimates Using Contiguous Counties /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92(4):945~964
S. A. Allegretto / 2011 / Do Minimum Wages Really Reduce Teen Employment? Accounting for Heterogeneity and Selectivity in State Panel Data / Industrial Relations 50(2):20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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