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 과제

권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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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순국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3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 - 2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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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출현은 국제상거래 분야에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및 기타 디지털콘텐츠 제품의 전자적 거래를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한·미 FTA 전자상거래 협정문의 주요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디지털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통상측면의 과제로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분류 및 관세 문제, 디지털콘텐츠의 비차별대우 문제, 시청각서비스의 배제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산업측면에서는 디지털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수출지원 시스템의 일원화, 지역 및 장르별 해외시장 진출 전략 수립, 글로벌 전문인력의 양성, 디지털콘텐츠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필요하다.

#한?미 FTA #전자상거래 #디지털콘텐츠 #종이없는 무역 #전자서명 #전자인증 #비차별대우 #Korea?US FTA #Electronic Commerce #Digital Contents #Paperless Trading #Electronic Signatures #Electronic Authentication #Non-discrimination Principle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C. I. Yoon / 2007 / Main FTA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and Korea's strategy

H. K. Cho / 2012 / Major policies and legislative problems as a result of the KORUS FTA(Ⅱ) : 377 ~ 406

J. Y. Chae / 2014 / A Study on Export Support Policy Improvement Methods for Cultural Contents

K. Y. Sohn / 2012 / Analysis of contents-related WTO disputes / Content Property Law and Policy Review 3 : 7 ~ 28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2014 / The Strategy for Overseas Expansion of the Korean Cultur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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