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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1 - 2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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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몇 년간 국내에서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굳이 보편적 서비스의 역무 범위에 포함시켜야할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고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 가입자가 200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지난 몇 년간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하는 문제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내용과 대상을 명확히 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다. 이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여부와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할 내용과 대상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유무와 그 권리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질 뿐만 아니라 정부의 통신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국내외 사례와 기존 이론들에 대한 검토 및 분석 작업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 지정의 필요성과 함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가 보편적 서비스로 지정될 경우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범주 등을 제시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보편적 서비스 #정보화사회 #네트워크 #전송속도 #High-speed internet service #Universal service #Information society #Networks #Transmission speed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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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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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hap News / 2015 / FCC increased the minimum speed of High speed internet service to 25Mbps google schola Y. S. Youm / 2011 / Reform of telecommunication rate policy and universal service system google schola Compaine, B. M. / 1997 / access to online services: An examination of the issue / Telecommunications Policy 21(1):15~33 google schola Crandall, R. / 1995 / Talk is cheap: The promise of regulatory reform in North American telecommunications / The Brookings Institution google schola Crandall, R. / 2000 / Who pays for Universal Service? When telephone subsidies become transparent / Brookings Institution Pres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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