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시민과 경찰 간의 분화적 인식을 중심으로

정대권;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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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대권 김효진

저널정보: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483 - 52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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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과 집회ㆍ시위 당사자들 간에 어떠한 인식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이런 인식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마찰을 해소할 수 있는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률에 관한 인식,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적 인식,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인식,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라는 4개 조사영역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구미와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시민과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610부로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기초통계량 분석, t-test, ANOVA를 실시하였다. 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인식차이를 분석한 결과 모든 영역에서 일반시민과 경찰관 간에 유의미한 인식차이(p<.000)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반시민과 경찰 간의 집회ㆍ시위에 대한 인식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집회ㆍ시위 관련 법률 개선사항으로 야간 집회ㆍ시위에 관한 규정 강화, 사복경찰관 출입으로 인한 마찰 최소화를 위한 규정 개정, 경찰관의 채증활동 엄격한 제한 및 시위자의 복면·가면 착용 금지, 현실성 있는 집회ㆍ시위 소음규제안 마련을 제시하였다. 둘째, 집회ㆍ시위에 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건전한 집회ㆍ시위 문화 정착, 집회ㆍ시위를 사회통합을 위한 과정으로 변화를 제시하였다. 셋째, 집회ㆍ시위에 대한 경찰대응의 개선을 위해 집회ㆍ시위 대응 매뉴얼 개발 및 적용, 경찰의 집회ㆍ시위 대응에 대한 심사기구 마련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집회ㆍ시위 참가자의 행동 개선을 위해 집회ㆍ시위 주최 측의 참가자에 대한 통제시스템 강화, 불법적·폭력적 집회ㆍ시위에 대한 법적 책임 강화를 제안하였다.

This study verifies empirically what perception gap exists between police officers and protesters, besides, the aim of this study is that suggests a policy plan to set up healthy assembly and demonstration culture, which is possible to cut conflict and collision by the perception difference. The four categories were selected in this study to check the gap in perception between people and police officers about assembly and demonstration; knowledges of law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general thinking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opinion on police officers response to assembly and demonstration, and view on behavior of protesters and demonstrators. Th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general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who are living in Gumi and Ulsan city, then utilized 610 of collected data. This research data in this study drawn upon basic statistics, t-test, and ANOVA to figure out perception difference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tween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The results of survey showing perception gap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between the citizens and police officers are the meaningful difference in perception(p<.000).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suggested that policy plans to solv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general citizen and police officers for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follows. Firstly, it presents improvements on the Act o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to reinforce the regulation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the evening, amend the rules for minimizing conflict by plain-clothes police officers, restrict sternly the police officers evidence collection, prohibit wearing disguises and/or mask, and draw up a practical bill on noise control. Secondly, to make better awareness about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proposed to set up a wholesome protest culture, and change the cognition as a process of social integration. Thirdly, it suggested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olice officer's response guide, as well as establishment a review committee on police action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in order to reform responsive measures by police officers. Lastly, to improve behaviour of manifestant, it proposed to tighten the control system for participants of organizer, legitimate responsibility for unlawful and violent assembly and demon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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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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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nch, M. / 2004 / 자본주의 사회의 범죄와 형벌 : 급진범죄학의 분석 / 한울아카데미

Roberg, R. / 2000 / Police Management, Police & Society / Roxbury Publishing

Tong, J. / 1991 / Disorder under Heaven : Collective Violence in the Ming Dynasty /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병준 / 2002 / 집회, 시위중 소음규제에 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4 (14) : 27 ~ 56

김병철 / 2011 / 우리나라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의 효율적인 대응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 석사 /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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