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화 전략과 수도권규제 총량제

정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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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태용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65 - 8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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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대도시, 특히 서울과 그 주변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다.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1977년 ｢공업배치법｣(현재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수도권 안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장설치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이러한 개별공장에 대한 규제와는 별도로 공장에 대한 총량규제가 도입되었다. 공장의 총건축면적을 미리 정해 놓고 이 범위 안에서만 공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공장총량규제가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장총량을 초과하는 경우의 허가권 행사만이 제한될 뿐 그 밖에는 여전히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공장총량규제가 경기도의 산업과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상 공장총량규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자율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앙정부가 공장총량을 결정하는 과정에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장총량규제의 내용 및 방법을 정하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위원도 대부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의 발언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총량의 범위 안에서 허용되는 공장의 업종을 경기도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Population and industry has excessively concentrated in big cities, especially Seoul and surrounding areas along with continuous economic growth since 1960’s. The Industrial Arrangement Act(present,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in 1977 and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in 1982 were enacted in order to break up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industry. Establishment of a factory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is severely limited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and th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Aside from this regulation on individual factory, the regulation by ceiling was introduced in 1994 whe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was drastically revised.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by ceiling, a ceiling on permissible installations is set, and such an installation which exceeds the ceiling is restricted.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regulation by ceiling does not infringe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Local governments can still manage the affairs of welfare of local residents even though they are not authorized to give permit in case of exceeding the ceiling. However, the autonomy of Gyeonggi-do as the related local government should be strengthened with regard to the operation of the regulation by ceiling considering that the regulation by ceiling havea great deal of influence on the industry and economy of Gyeonggi-do. Most of all, Gyeonggi-do can substantially participat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the central government regarding the ceiling.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nhance Gyeonggi-do’s right to speak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Committee which is mostly composed of the heads of the central government. Gyeonggi-do’s also should decide the category of factory which is allowed to install within the ceiling.

#수도권 #권역별 규제 #공장총량규제 #지방화 #자율성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regulation by region #the regulation by ceiling #localization #autonomy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김남철 / 1998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과 국가의 공간계획 / 토지공법연구 6

김남철 / 2003 / 국토계획과 지방자치의 법적 문제 / 토지공법연구 20

신보성 / 1999 /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에 관한 고찰 / 법조

신봉기 / 2003 / 계획고권 재론 / 토지공법연구 17

오준근 / 1996 / 지방자치와 계획관계법체계의 정비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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